최초입력 2025.06.12 15:29:21
후쿠오카 초등학교 급식사진 SNS서 논란 비판쇄도에 市교육위 개선 방침 내놨지만 “그릇이 커서 반찬이 작아보였던 것” 반응 1인당 단가 10년새 20% 오른게 2700원 수준 日 지자체 무상급식 도입 비율 30% 일각선 재정·공급 능력 한계로 난색
일본에서 물가 상승 영향이 일선학교 급식에까지 미치고 있다. 쌀 등 식자재 가격 급등으로 학교들이 기존 예산으로 급식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반찬 종류 및 양이 줄어드는 ‘부실 급식’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2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후쿠오카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급식과 관련해 부실 논란이 일자 후쿠오카시 교육당국이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급식은 밥과 된장국에 반찬으로 닭튀김 1개만이 제공됐다. SNS를 통해 해당 급식 사진이 퍼지면서 “너무 부실하다” “성장기 아이들에겐 부족하다”는 등 비판이 쇄도하자 교육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카시마 소이치로 후쿠오카 시장도 11일 시의 급식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라며 “효율적 영양 공급이라는 기존 급식의 개념에서 탈피해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시 교육위는 문제가 된 급식에 대해 “필요한 영양은 확보된 것” 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그릇이 커서 상대적으로 닭튀김이 작아 보였던 것으로 외관도 고려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급식 관련 문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급등 영향도 크다. 후쿠오카시 교육위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급식 단가는 289.47엔(약 2700원)으로, 10년 전인 2015년의 243.15엔(약 2300원)에 비해 약 20% 올랐다.
하지만 학부모로부터 걷는 급식비는 초등학교 월 4200엔(약 4만원), 중학교 월 5000엔(약 4만7000원)으로 10년간 동결된 상태다. 시는 부족분을 공공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올해 보전액은 약 12억 엔(약 113억원)으로 3년 전의 약 3배에 달했다. 일본의 1인당 학교 급식 단가가 충분히 인상되지 못하는 것은 학부모 부담 한계, 지자체 및 정부 예산의 제약 등 여러가지 이유가 꼽힌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달리 시설·설비·인건비 등을 제외한 식품재료비 등 초중고 일선 학교 급식비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다만 최근들어 일부 지자체 등에서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일본 전국에서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약 30%로 알려져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 학부모 부담이 기본이다.
이번에 논란이된 후쿠오카시도 오는 2학기부터 시립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비 전액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카시마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아이들이 기대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급식으로 바꿔가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가 급식 무상화에 대해 “2026년 부터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중학교까지 확대는 최대한 조속히 실현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무상화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과 공급 능력 한계로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아사히 신문은 “각 지자체들은 급식의 질 유지와 학부모 부담 완화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무상화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