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K방산 드림팀' 구축…수출 돕고 소송 리스크 막아준다

로펌 'K방산 드림팀' 구축…수출 돕고 소송 리스크 막아준다

최초입력 2025.05.05 17:48:46
10대 로펌 '방위산업팀' 강화
화우, 동유럽 수출지원 위해
폴란드·루마니아 로펌과 협력
율촌은 첫 해외방산팀 만들고
태평양, K-9 자주포 자문 성과
법률지원·소송 역량도 키워
광장, 해상초계기 사건 승소
대륙아주도 원스톱 지원나서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 국내 로펌들이 K방산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 지원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문, 송무 등 분야에서 '드림팀'을 구성해 K방산 도약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다.

5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를 직접 방문해 현지 로펌들과 협력관계를 확립했다. K방산 수출 대상국 로펌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방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률, 외교, 국내 대관 등 종합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우 방위산업팀은 향후 동유럽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K방산 지원에서 일부 성과를 보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방위산업·공공계약팀은 LIG넥스원이 사우디아라비아에 4조3000억원 규모의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를 수출하는 데 자문을 제공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헬기 개발투자금 분쟁에서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 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경영권 이전 및 한화그룹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정부 대 정부 판매 방식에 의한 K-9 자주포 핀란드 수출계약 자문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법무법인 광장은 방위산업 관련 소송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건이 터지면 형사, 민사, 행정팀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모여 광장의 방위산업팀을 전방위 지원하는 구조다.

법무법인 바른은 2005년부터 국방팀에서 방산업무를 수행하다 2016년 방위산업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방위산업에 전문성을 갖춰 대응하기 시작했다. 2024년 우주항공·방위산업·공공계약팀으로 부서명을 바꾸고, 13명의 변호사와 고문인 하성용 전 KAI 대표까지 총 14명이 주요 팀원으로 구성돼 우주항공 분야로까지 진출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올해 3월부터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화된 국내 첫 '해외방산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송광석 해외방산팀장은 "해외 방산업체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이슈 및 해외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 해당 팀을 만들었다"며 "국내 방산 및 공공계약 분야에서 축적한 율촌의 내공을 해외 방산으로까지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들은 국내 자문 및 송무 분야에서도 많은 사건을 수임하며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올해 초 해상초계기와 사단무인기 지체상금 사건에서 연달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광장 방위산업팀은 방산업체를 대리해 해상초계기 사건에서는 전체 지체상금 약 725억원 중 707억원이, 사단무인기 사건에서는 전체 지체상금 약 2131억원 중 약 1877억원이 면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국가계약팀은 국방시설본부 법률 자문, 국방과학연구소 법률 자문, 방위사업청 계약 관련 법률 검토, 군인공제회 법률 자문 등 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재 영입 전쟁 역시 치열하다. 법무법인 세종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방위사업청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준법지원팀, LIG넥스원 법무 컴플라이언스팀 팀장을 역임한 박형기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영입하기도 했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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