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02 06:11:21
복귀시한 마감 30일 지났는데 의대생 수업참여 30% 밑돌아 일부선 “조기 대선까지 버티자” 의대 교육 ‘트리플링’ 예고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 거부를 이어가면서 1만명이 넘는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현실이 됐다. 이에 따라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24·25학번과 신입생인 26학번까지 1학년 1만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의대 교육 파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30%를 밑돌았다. 각 의대들은 이날 자정까지 복귀 신청을 받았지만 의대생들의 추가 복귀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의대생 복귀를 독려했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의대생 유급 규모에 대해 교육부는 “오는 7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일, 대상자 수,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유급 규모 등은 오는 9일 이후에나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25.9%라고 밝힌 이후 복귀율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만명이 넘는 의대생이 집단 유급할 가능성이 크다. 40개 의대 전체 재학생은 1만9760명이다. 의대생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을 무단 결석하면 F 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했음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의료계 강경파들이 여전히 수업 거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6월 조기 대선 전까지 버티면서 정부로부터 최대한 얻어낼 것을 얻어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차기 정부가 학사 유연화 등을 통해 의대생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얘기가 퍼진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유급이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더라도 학기 말 유급이 취소되거나 구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정부와 대학은 전날 자정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을 학칙에 따라 유급 절차를 진행하고, 24·25학번의 수강 신청 제한 등 내년 신입생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이미 의대생 집단 유급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의대는 수업 과정이 1년 단위로 짜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학기에 유급되면 다음 학기에 수업을 듣기 어렵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과 1학년은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료계와 교육계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경우 의대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집단 유급으로 올해와 내년에 1000~2000명의 의대생이 제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의대는 2~4차례 유급하면 제적한다는 학칙을 두고 있고, 일정 기간 수업에 무단 결석하면 제적한다는 학칙을 두는 대학도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집단 제적에 대비한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편입학 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결원 100%를 편입학으로 채우지 못하는 의대들이 있는데, 당분간 예외를 통해 결원이 생긴 수만큼 학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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