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9.7 부동산 공급 확대방안 긍정적…시장 안정 기여할 것”

대한주택건설협회 “9.7 부동산 공급 확대방안 긍정적…시장 안정 기여할 것”

최초입력 2025.09.08 15:31:26
규제완화·공급 인센티브 긍정 평가

규제완화·공급 인센티브 긍정 평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9.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8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 점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주건협 측은 “무엇보다 법령상 근거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인허가 지원으로 사업 여건 개선 기대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하여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토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 조정과 분쟁 해소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UG 보증규모 확대, 보증요건 완화 조치 연장, PF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범위 5년으로 확대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추진의 안정성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멈춰 서 있는 타워크레인 [박형기 기자]

아울러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착공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으로 분양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회는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며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 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 정부 주택공급 물량 계획 시 착공 기준으로 공급 체감도를 높인 정책 수립에 공감한다”며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민간도 주택을 조기 착공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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