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국민대토론회서 “5.18 정신, 헌법전문에 조속히 명기해야”

김재홍, 국민대토론회서 “5.18 정신, 헌법전문에 조속히 명기해야”

최초입력 2025.04.28 15:25:07
강제해직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주관 개최 정계·학계·언론계·민주화시민단체 공동주최 국힘 조경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

강제해직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주관 개최
정계·학계·언론계·민주화시민단체 공동주최
국힘 조경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국민대토론회에서 김재홍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17대 국회의원)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80년해직언론인협의]

“5.18 민중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수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 발전의 밑돌을 견고히 해야 한다”
김재홍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서울디지털대 전 총장, 17대 국회의원)는 28일 열린 국민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5.18 민중항쟁은 국민주권의 표출 차원에서 3.1 독립혁명과 정신사적 연장선상에 있으며 민주헌정 수호로 4.19혁명과 동질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민대토론회는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을 맞아 정계, 학계, 언론계, 민주화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1980년 5.18 민중항쟁을 보도하기 위해 당시 내란집단인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대한 거부투쟁과 제작거부 투쟁을 벌이다 강제해직 당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가 주관했다.
국회의원 28명, 5.18기념재단, 5.18공로자회 서울시지부, 5.18서울기념사업회, 유신청산민주연대가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이날 국민대토론회에 참가한 인사들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조속히 명기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 세미나에서는 국내 최대 학술단체들인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정치평론학회의 회장 출신 대학교수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나섰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종범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모한 비상계엄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5.18 당시의 비상계엄 이후 4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맨몸으로 맞섰으며 이는 국민주권 정신을 실제적으로 구현한 역사의 한 대목”이라고 재조명했다.
한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벌써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면서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5.18정신에 빚을 갚아야 할 차례다”고 강조했다.
해외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는 개헌의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실시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6월 대선 이후 약 1년의 시간은 제 정당들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45년 전 광주는 국민주권이라는 헌법 정신을 피와 연대로 증명해냈다”면서 “광주의 정신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도 “5.18은 항쟁이자 실천으로 시민 스스로 도시를 지켜낸 전무후무한 공동체의 역사였다”며 “민주공화국의 뿌리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도 “국민주권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는 것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며 “5.18광주민중항쟁 정신이 헌법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미래세대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 등 공동주최 의원들도 “민주헌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항거한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을 3.1 독립혁명과 4.19민주혁명과 함께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앞줄 왼쪽 셋째부터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전 총장(17대 국혹의원), 한종범 80년해직언론인협 상임대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뒷줄 오른쪽부터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 강경숙-민형배-신정훈-정성호-조경태-전진숙 의원[사진제공=80년해직언론인협의]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치사적 위상과 미래 교육’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김남국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부, 한국정치학회 전 회장)는 “역사에서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항상 불의가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을 갖는 이면에는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응보적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며 “형사적 처벌보다도 공적 지위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 불명예를 감수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적 처벌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치적 관점에서 화해는 공동체적 유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은 극단적인 범죄나 의도적인 악을 용서없이 처벌하는 보복적 정의 위에서만 실현된다”고 언급했다.
5.18 항쟁의 미완으로 남아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정책에 의해 누적된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 가해자나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갖는 ‘상속 책임성’으로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될 때 여전히 우리 사회가 그 사건의 영향아래 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부정적 유산을 갖는 과거의 공동체에 대해 책임감을 공유할 정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수 교수(경희대 공공정책대학원, 한국정치평론학회 전 회장)는 “정치적 정의란 철학적 정의와 달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통합을 위해 화해하는데 있다”면서 “진실과 올바름을 알아내 그것을 통해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죄인 그리고 심지어 복수의 대상들과도 화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정치적 정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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