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걱정말라"는 李, 타당성부터 따져야 [사설]

"가덕도 신공항 걱정말라"는 李, 타당성부터 따져야 [사설]

최초입력 2025.07.27 17:17:03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약속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걱정 말라"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좌초 우려가 커졌지만, 이 대통령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PK 지역 민심을 겨냥한 '선물 보따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대통령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가덕도 신공항의 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정치 논리로 추진된 이 사업은 입지 적정성과 안전성, 경제성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활주로 건설을 위해 바다를 메워야 하는 데다 지반이 약하고 암초가 많다. 정부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내자, 수의계약을 맺었던 현대건설은 공사 난이도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기에 맞추기 어렵다"며 손을 뗐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걸맞은 냉정한 현실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사업이라는 게 잠깐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나쁘면 양평고속도로처럼 안 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해당 사업이 정책적 타당성과 당위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나며 폐기됐다. 당시 프랑스 컨설팅 업체는 경제성과 안전성 모두 낙제점을 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사업을 되살렸고, 특별법까지 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했다. 게다가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개항 시점을 5년 반이나 앞당기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신공항은 선거용 포퓰리즘의 도구가 아닌 수십 년을 내다보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국가인프라다. 정부는 백지화까지 염두에 두고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과 안전성,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조기 개항 계획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덕도 신공항을 또다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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