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세대상생을 위한 정책선거를 바란다

[매경이코노미스트] 세대상생을 위한 정책선거를 바란다

최초입력 2025.05.05 17:05:45
세대간 불공정을 비롯해
청년 취업난·돌봄부담 등
대선 최대 경제사회 이슈
현재 청년은 사회적 약자
미래 부담될 공약은 안돼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바둑에 비유해보자. 탄핵 전까지는 조훈현처럼 저돌적 공격 바둑의 형세였으나, 이제부터는 이창호처럼 여기저기의 집들을 합쳐서 이기는 계가 바둑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부터 한 달만큼은 국민을 위한 정책공약 발표로 공감과 설득을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경제·사회 이슈는 세대 간 불공정성, 청년 취업난, 심각한 돌봄 부담이다. 현재 경제 최약자는 청년 세대다. 87체제에서는 노동자였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도 강성노조와 약자 근로자 집단으로 구분돼 강성노조는 귀족노조로 칭해지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목소리를 내는 강성노조와 침묵하는 청년 세대 간 사회적 이익이 충돌하고 있다.

청년 세대가 왜 약자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한창이다. 강성노조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거부하는 형국에 장년층의 법적 정년만 연장한다면 그 자리에 채용돼야 했을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자는 공약은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기성세대에게는 유리하지만 높아진 인건비 부담에 신규 인력 채용을 줄여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불법 파업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도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해, 관세전쟁에 힘겨운 우리 경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안도 마찬가지다. 50세 가입자는 낸 돈의 2.6배를 받는 반면, 20세 가입자는 1.68배에 그치도록 설계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청년들의 돌봄 부담은 어떠한가. 맞벌이 부부들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부모 형제자매까지 총동원돼 가족 품앗이를 제공하고 있다. 직장 생활과 돌봄을 병행하는 고통을 아는 청년 근로자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대 간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기성세대 표를 얻기에 급급해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약 발의에 신중해야 한다. 기성세대를 위한 공짜 점심 공약 등의 비용은 사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 국민연금을 재설계할 때도 청년들에게 불리한 구조는 지양돼야 한다. 연금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정 고갈에 대비해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청년 세대를 위한 별도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청년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돌봄 시스템도 개혁해야 한다. 극심한 저출생 속에서 돌봄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전 20대 대선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집중돼 있었고, 돌봄 서비스 수요자들을 위한 공약은 거의 없었다. 이번 21대 대선에 등장한 돌봄 공약도 고령 환자와 장애인에 한정돼 있으며, 청년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중산층 맞벌이 근로자 부부 한 명분의 급여가 재가 돌봄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좋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기업과 공기업 근로자 자녀의 몫이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은 돌봄기관에 접근성이 제한돼 있다.

만일 이번 대선에서 정책에 대한 구체적 공약 제시 없이 정치선거의 초읽기에 몰려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대 상생의 비전으로 전대미문의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는 정책 역량과 경륜을 갖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길 바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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