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전 종목인데, 당구장이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니”
당구연맹 ‘학교인근 당구장 안돼’판결에 “유감” 표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 촉구
대한당구연맹은 최근 당구장을 유해시설이라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황득희배 경기도학생당구대회 경기 사진. (사진제공=경기도당구연맹)[MK빌리어드뉴스 최대환 기자] 대한당구연맹(회장 남삼현‧이하 당구연맹)은 최근 ‘당구장은 청소년에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통학로에 설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당구연맹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구장을 유해시설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당구연맹은 “학생선수 및 전문선수, 그리고 당구를 즐기는 1,000만 당구인들에게 유해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허탈감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당구연맹은 관련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당구연맹은 “당구는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미성년자 출입이 허용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던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해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인 만큼 중‧고등학교 주변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는 A씨가 “학교 인근에 당구장을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보건 위생 측면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cdh10837@mk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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