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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사건건 대립하던 미국 정부가 유학생 정책에도 칼을 빼 들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학생’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외국인 학생 비자 면접 중단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루비오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취소 대상에는 ‘중국 공산당과 관련 있는’ 학생 또는 ‘핵심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포함된다. 그러면서 “중국과 홍콩에서 향후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얻은 안보·산업 관련 기술과 지식을 중국 정부에 넘기는 것을 우려한 셈이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가운데 중국 출신 비중이 25%다. 이는 인도(29%)에 이어 두 번째다. 전체 중국인 유학생 중 기술 혁신에 필수인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 51.9%로 절반을 넘는다.

이번 조치에 중국이 맞불을 놓으면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내려간 양국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우신보 푸단대 미국학 센터장은 글로벌타임스에 “대중국 압박 전략의 명백한 확대”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주미 중국대사관이 언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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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미국 명문대 중국인 학자는 글로벌타임스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기회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더 이상 미국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루비오 장관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열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는 거론하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은 “일부 외국 정부와 외국 관리들이 미국 기술 기업과 미국 시민·거주자에 대해 권한 없이 명백한 검열 조처를 해왔다”며 “미국에서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 책임이 있는 외국 국민에게 적용할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관리들이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미국에 체류 중 미국 기반 SNS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이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외국 정부가 미국 기술 플랫폼에 글로벌 콘텐츠 규제 정책을 강요하거나, 자국의 검열 권한을 미국 내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전날 미국에서 유학하려는 학생과 연구자의 SNS 심사·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외국의 미국 공관에 신규 미국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의 외국 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지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 검사장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는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거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우리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외국인 학생에 대해) 아마도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cap)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한 뒤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과의 갈등은 주립대로 번질 분위기다. 법무부 산하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리오 테럴 선임 법률고문은 폭스뉴스에 “UC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C는 UCLA, UC버클리 등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대학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의 갈등을 극도로 격화시킨 후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한 첫 번째 징후라고 더힐은 전했다.

미국에서 신분 위협에 시달리는 유학생과 연구자들을 상대로 각국이 유치전에 나선 가운데 일본 오사카대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사카대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가 미국 연구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부금 등으로 6억엔(약 57억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도호쿠대는 미국 내 연구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