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남아 추행 혐의 60대 남성…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이유가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형철)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한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남구의 한 대형마트 1층 화장실 앞에서 당시 9살이던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고 화장실에 잠시 들른 상황이었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의 손이 B군의 몸에 1~2초 닿은 장면이 나왔다. 다만 화면 카메라 각도가 B군의 등을 비추고 있어 A씨 손이 향한 부위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어려웠다.

검찰은 B군이 A씨를 쳐다보지 않고 엄마가 서 있던 엘리베이터 쪽을 계속 봤다는 점을 토대로 기습적인 추행에 당황한 B군이 A씨 눈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자신이 오랫동안 부인과 떨어져 지낸 탓에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점을 거론하면서 혼자 있던 B군이 안쓰러워서 볼을 만지려 한 것이지 추행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마트는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한 스테이크를 사주기 위해 갔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가족도 근처에 있어 성적 만족을 느끼고자 범행을 저지를 만한 의도를 품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