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길은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주거 복지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법인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은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국민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주거복지포럼과 함께 '2030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선 청년층과 서민층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과 관련된 주택정책이 제안된다.

우선 무주택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연간 각각 7만가구씩,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연 6만가구씩 총 20만가구 물량의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내년부터 이를 공급해 2030년까지 꾸준히 이어간다면 5년간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가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

포럼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전체 가구의 8.5%에서 10%까지 두 자릿수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면 주택도시기금 일부 지원과 더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24만원이다.

포럼 측은 "내년부터 주거급여 대상 가구를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대하고 매년 그 대상 가구를 1%포인트씩 늘려 2030년엔 총 160만가구에 월평균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70%)이 전용면적 45㎡ 등 일정 규모 이하 민간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보조받으면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포럼 측 논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78.5%가 변동금리라는 점도 내 집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때 상환 부담은 급증한다. 미국(30%)이나 독일(16%), 유럽연합(45%)의 평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비중과 비교하면 한국 수치는 너무 높다.

포럼 측은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매년 3~5%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때 금융기관과 차입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도 높다. 이는 지방 출신 자녀를 둔 학부모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를 극복할 대안이 바로 '캠퍼스 유스 빌리지' 구축이다. 포럼 측은 대학이 건축기금을 활용해 대학 주변의 유휴 용지나 역세권 땅을 사들인 뒤 복합 용도의 고층 건물을 세워 대학생용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합 용도인 만큼 기숙사 외에 상업·업무시설과 일반 분양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대표는 "대학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유휴 시설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임대 등을 통해서도 유스 빌리지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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