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개한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집에는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대법관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우선 민주당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판사(법관)를 임용할 때 일정 기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처럼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검사에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검찰개혁 주요 공약으로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을 담았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증원 대법관의 구체적인 숫자는 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등 소속 의원들의 법안이 문제가 됐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형사재판에서 간이공판 절차 적용 범위 확대와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실의 수장 격인 경호처장을 국무위원처럼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았던 '대통령 특별감찰관'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시민·경제 교육과 노동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초중고 교과과정에 연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사 연수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권 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시간표를 가지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기본적인 시간표는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수술 일자를 미리 알려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민생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과 비교해 검찰개혁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사법개혁은 좀 더 여유가 있다"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에 무게를 실었다. 검찰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결국 인사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탐색한다"고 말했다. 이는 집권 후 인사를 통해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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