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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한목소리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짜 과학기술 강국’, ‘과학연구를 국정의 중심으로’, ‘과학 엑셀러레이팅 국가’와 같은 각자의 슬로건과 함께 R&D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2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로 ‘제21대 대통령 선거호부 과학-보건의료 공약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선대위 부위원장 겸 G3도약 인공지능(AI)과학본부장),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해 각 당의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황정아 의원은 ‘진짜 과학기술 강국으로’를 슬로건으로 이재명 후보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 설명했다. 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황 의원은 “R&D 예산은 미래를 위한 총탄과 같다”며 “윤석열 정부 때 3000개가 사라졌던 기초연구 과제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학연구를 국정의 중심으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최형두 의원은 “(앞선 R&D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 정부의 패착도 있었다”고 인정하며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R&D는 미래를 이끌 전략기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5년 내 10조원 규모로 R&D 예산 투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과학 엑셀러레이팅 국가’를 제시했다. 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6%로 확대하고, 기초연구도 50% 이상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용민 선대위원장은 “엔지니어 마인드 없이 과기 정책에 접근하면 선언형 공약만 생길 수 있다”며 “해상도를 높인 디테일한 과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당 모두 AI 육성이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AI 세계 3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개 확보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형두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만드려는 정부는 세계 최초의 AI 정부”라며 “100조 펀드로 AI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지원하는 한편 AI 정책 보좌관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AI 육성과 관련 시각차를 보였다. 국가 지원보다 민간 자생력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민 위원장은 “정부 지원보다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비즈니스모델 만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AI 단과대 설립, AI 병역특례추진 등을, 국민의힘은 외부에서 과제를 수주해 연구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폐지 수준의 개편, 연구자 정년 연장,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 신설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개혁신당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부’, 과학기술연구자 연금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