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모듈)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 시장이 커질수록 중국 업체만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은 옳지만 국내 산업의 자립 기반 없이 추진될 경우 '에너지 종속'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7만6161t이었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량은 지난해 15만907t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수입량만 해도 9만7851t으로, 2023년 연간 수입량(9만4647t)을 넘어섰다. 더욱이 중국산 웨이퍼나 셀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한 '무늬만 국산' 모듈도 적지 않다고 한다.

중국산 태양광 부품의 범람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으로 과잉 생산된 부품이 세계 시장에 저가로 풀리며 글로벌 산업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부품 수입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해당 물량이 한국 등 다른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도 우려된다.

물론 중국산 부품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 몇 년 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중단했던 사례처럼 자원과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은 국가 산업의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효율은 아직 낮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다만 그 추진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등 자립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이득을 보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국 산업을 위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불신도 줄일 수 있다. '친환경'이라는 대의명분이 국내 산업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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