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을 마무리한 한미 정상이 8월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관세협상 후속 합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 신뢰를 굳건히 하는 게 급선무다. 천문학적인 대미투자와 관세율 인상을 들어주고도 동맹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합의 소식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회담을 할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세부사항 등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도 남겨뒀다. 관세율 15%도 미국이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도록 정상회담을 통해 분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관세협상 때 다루지 않은 외교안보 관련 협의가 시급하다.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처럼 주한미군 분담금을 한꺼번에 5배 올려달라는 요구를 할 경우 애써 합의한 관세협상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로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일단 과거 "셰셰" 발언으로 각인된 이 대통령의 친중 이미지를 불식하는 게 급선무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을 "우리 편"이라고 신뢰해야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스파이를 겨냥해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신임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도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 전에 국회 논의를 진전시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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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합의 소식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회담을 할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세부사항 등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도 남겨뒀다. 관세율 15%도 미국이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도록 정상회담을 통해 분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관세협상 때 다루지 않은 외교안보 관련 협의가 시급하다.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처럼 주한미군 분담금을 한꺼번에 5배 올려달라는 요구를 할 경우 애써 합의한 관세협상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로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일단 과거 "셰셰" 발언으로 각인된 이 대통령의 친중 이미지를 불식하는 게 급선무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을 "우리 편"이라고 신뢰해야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스파이를 겨냥해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신임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도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 전에 국회 논의를 진전시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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