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 의대 3곳과 일반 의대 1곳 등 총 4곳의 의대 신설을 공약했다. 인천과 전남·전북에는 공공 의대, 경북에는 일반 의대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공공 의대는 학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지방 의사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학계에서 꾸준히 거론돼왔다. 인천 등 의대 신설 후보지 4곳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들이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무턱대고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려다 사상 최악의 의료사태를 불렀으나 문제의식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의료사태 이전에 이미 의사 부족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했다. 의사를 제외한 절대다수 국민은 더 많은 의사를 원했고 지방의료 낙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사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료사태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의사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정부의 정책 실패 원망으로 옮겨갔지만 의사 부족 문제는 그대로다. 민주당이 의대 신설을 공약한 것은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의대 신설이 곧 증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증원이 아니라면 기존 의대 정원을 줄여 공공 의대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 이는 수도권 의사 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결과가 될 텐데 실효성이 의문이다. 공공 의대 졸업자가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지방에 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수도권 병원 선호가 완화되리란 보장도 없다. 수도권 의사가 줄면 그들의 과점 이익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공공 의대가 됐든, 일반 의대가 됐든 증원을 말하지 않고는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 다만 아직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마당에 증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계 저항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쉽지 않은 답을 찾아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