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노년학회, 한국노인 과학학술단체연합회 등 시민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지난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노인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45년째 그대로다. 당시 67.9세였던 기대수명이 올해 84.5세로 늘어났고,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도 2023년 71.6세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공공요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복지제도는 여전히 6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인 복지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 229조1000억원 중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000억원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은 2024년 0.27명에서 2070년에는 1.04명으로 늘어난다. 건강 수준과 사회 인식이 바뀐 만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낡은 '노인 잣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노인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에 민간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방안을 제안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반드시 공론화가 필요하다.

노인연령 상향은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닌 연금·복지·노동 등 사회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다만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열악한 노후준비 실태를 고려할 때 비용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심각한 복지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소득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연령 단계적 상향도 함께 이뤄져야 미래세대 부담도 덜 수 있다. 정교한 제도 설계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세대 간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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