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폭 제한 가능한 갱신요구권 적극 활용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전셋값에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들이 갱신청구권을 적극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6월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갱신 계약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2만4805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1만3760건(55.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9%)보다 크게 늘었다.
업계는 전셋값 상승·전세 매물 감소·수요 확산이 맞물려 세입자의 갱신요구권 사용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 증액률은 5%로 제한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04%)보다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송파구(0.16%), 강동구(0.14%), 영등포구(0.11%), 양천구(0.10%), 용산구(0.07%), 노원구(0.07%) 등의 상승률이 평균을 웃돌았다.
전세 수요는 꾸준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1로 전주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기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임을 뜻한다.
한편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5825건으로 집계됐다. 전주(2만6126건) 대비 301건, 지난달(2만7129건) 대비 1304건이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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