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野에 추경통과 협치 호소

李 "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野에 추경통과 협치 호소

최초입력 2025.06.26 18:00:20
李대통령 국회 연설 …"정부 책무는 국민의 삶 지키는 것"
공정성장·불평등 완화 강조
"AI·신재생·벤처에 활력을"
경제 초점, 정치언급 최소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사전 환담선 "이젠 제가 乙"
리서치 4社 전국지표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추경 필요"
채무 탕감엔 59%가 "반대"

李, 본회의장에 '금의환향'…野 의원들은 기립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기립해 맞이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진행한 첫 시정연설은 여야 협치 가능성을 모색하는 상견례 자리가 됐다.

이 대통령은 정치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성과 내용 설명에 초점을 맞췄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 환담에선 "이제 제가 을(乙)"이라며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적극 당부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에 대해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진작, 투자촉진, 민생안정, 세입경정 네 분야로 나눠 추경안 요지를 설명했다. 그는 먼저 소비진작에 대해 "약 13조원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했다"며 "모든 국민이 1인당 15만원씩 받으시되 최대 52만원까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면서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엔 6000억원을 투입해 할인율을 올리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투자촉진과 관련해서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 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에 대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인 분들께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10조원 이상의 세입경정을 단행하려는 이유도 별도로 설명했다. 그는 "2023~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입 결손이 예측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차가운 평가를 내놨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표 추경으로,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면 재정은 파탄 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3~25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추경 편성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은 6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주력 지지층인 40대(71%)와 50대(77%)에서 공감도가 높았다. 자영업자 채무 탕감과 관련해선 59%가 '도덕적 해이 우려로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찬성은 3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홍혜진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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