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마음에 들었어”...전세계 강타한 관세전쟁, ‘이것’ 깔면 협상에서 유리하다?

“너희 마음에 들었어”...전세계 강타한 관세전쟁, ‘이것’ 깔면 협상에서 유리하다?

최초입력 2025.05.08 09:43:39
스타링크 도입 설득하고나선 미국 머스크 위성 사업 우회 지원 논란 “일부 국가 무역 보복 회피 수단으로 스타링크에 호의적 조치 취해”

스타링크 도입 설득하고나선 미국
머스크 위성 사업 우회 지원 논란
“일부 국가 무역 보복 회피 수단으로
스타링크에 호의적 조치 취해”

트럼프 관세의 숨은 수혜자는 스타링크? [그림=챗GPT]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Starlink)’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관세 전쟁의 뜻밖의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미 국무부 내부 외교 문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여러 국가에 스타링크 도입을 설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프리카 남부 내륙국 레소토다. 미국은 최근 레소토산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가 발표된 직후, 레소토 정부는 스타링크에 자국 최초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면허를 부여하는 10년 계약을 체결했다. WP가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레소토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호의적 신호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라고 명시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광섬유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도 빠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스타링크가 규제 장벽을 넘고 있으며, 일부는 관세 완화와 연계된 정치적 맥락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러한 행보가 “미국 위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애국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에 “스타링크는 중국 경쟁사에 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솔루션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오지에도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측도 “미국 기업의 성공은 곧 미국 국민의 이익”이라며, 스타링크를 특정 기업으로 보지 않고 미국의 기술 우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 쿠쉬 데사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이해충돌도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행정부 관계자는 각 기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긴밀한 관계가 기업과 정부 간 실제 무역 협상의 공식 항목은 아닐 수 있지만, 각국 정부는 이를 ‘공공연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분석한다. 스타링크 승인 절차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원활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소재 개발연구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율 모어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의 관료들은 머스크의 사업 요청과 미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을 쉽게 구분할 수 없다”라며 “스타링크를 승인하면 자연스럽게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순탄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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