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대선후보 등록을 마치는 등 12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막이 올랐다. 김 후보는 전날 등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과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들 후보는 개헌 등 정치혁신과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현안을 놓고 뚜렷한 비전 제시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유권자 표심을 얻어야 한다.
다양한 공약들 가운데 국민이 먹고살 대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대권으로 가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지난달 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로 '국가 경제를 살릴 후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다. 도덕성 있는 정직한 후보(18%), 서민·약자를 챙기는 후보(14%) 등은 후순위였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은 경제 상황이 암울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점치고 있다. 고착화된 내수 침체와 미국의 관세 압박, 통상 협상 등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올 1분기 5대 은행에서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줄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후보들이 경제 체질 개선보다는 선심성 공약 남발에 주력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탕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을 약속했다. 또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개정,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등도 있다. 김 후보도 6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각종 공제액 상향,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 일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등을 내놨다.
이런 퍼주기 공약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미래 세대 부담을 키울 뿐 지속적인 민생 회복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보다는 사업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 더 절실하다. 후보들은 규제 완화와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개혁을 놓고도 치열하게 토론해보라. 국민은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 먹고살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후보를 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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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약들 가운데 국민이 먹고살 대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대권으로 가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지난달 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로 '국가 경제를 살릴 후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다. 도덕성 있는 정직한 후보(18%), 서민·약자를 챙기는 후보(14%) 등은 후순위였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은 경제 상황이 암울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점치고 있다. 고착화된 내수 침체와 미국의 관세 압박, 통상 협상 등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올 1분기 5대 은행에서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줄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후보들이 경제 체질 개선보다는 선심성 공약 남발에 주력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탕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을 약속했다. 또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개정,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등도 있다. 김 후보도 6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각종 공제액 상향,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 일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등을 내놨다.
이런 퍼주기 공약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미래 세대 부담을 키울 뿐 지속적인 민생 회복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보다는 사업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 더 절실하다. 후보들은 규제 완화와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개혁을 놓고도 치열하게 토론해보라. 국민은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 먹고살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후보를 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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