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당구협회 회장 선거절차 하자 없다”
法, 서초지회장이 김동현 회장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 기각
“회장 후보등록 무효화 결정, 아무런 하자 없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대한당구협회 김만석 서초지회장이 김동현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소송에서 “김 지회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신청을 기각, 김동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만석 서초지회장은 △등록서류 미비를 이유로 회장후보 등록을 무효화한 점 △김동현 회장이 차기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협회 회장직을 사퇴했음에도 무단으로 회장직에 복귀한 후 권한없이 이사회를 소집, 3차 회장선거 실시를 의결한 점 △회장선거 20일 이전에 선거 공고를 해야 함에도 공고 후 14일만에 선거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동현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 결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1차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대한당구협회 김만석 서울서초지회장이 김동현 대한당구협회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이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당구협회 대부분의 임원 임기가 종료되었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20일 이전 선거공고를 완료했어야 함에도 14일만에 선거를 치른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협회에 시정권고를 한 사실은 소명되나 신속히 회장을 선출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일련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대한당구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만석 서초지회장은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와 이후 선거 과정에 부당함을 느껴, 법원에 김동현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소송을 냈다. [samir_@mk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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