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반경 200m이내 당구장 설치 가능”
법원, 당구는 전국체전 종목…유해시설 아냐
학교 인근서 당구장 하려는 업주 손들어줘
당구장은 유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황득희배 경기도학생당구대회 경기 사진. (사진제공=경기도당구연맹)[MK빌리어드뉴스 최대환 기자] 경기도 김포에 당구장을 운영하려던 A씨는 최근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김포시 장기동 건물 6층에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김포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를 신청했지만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반경 200m 안에는 유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A씨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학교에서 180m 떨어진 곳에 위치, 유해시설로 인정되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인천지방법원에 ‘학교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8일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해당 당구장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고, 김포교육지원청의 처분으로 얻을 공익보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더 크다”며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지정돼있는 스포츠이고,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도 허용되는 등 당구장 시설 자체가 유해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한 “해당 당구장은 장기중학교로부터 187.7m, 운일고등학교로부터 190.1m 떨어진 곳에 개설될 예정인데, 학교와 해당 당구장 사이에 7층 건물이 있어 위 학교 안에서 당구장을 볼 수 없다. 또한 학교 위치를 고려하면 학생들이 해당 당구장을 지나지 않고 등하교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청을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 법원에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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