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는 국제스포츠, 중고교 주변 당구장 가능"
국무조정실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규제 개선
‘중고교 반경 200m이내 당구장 금지’ 개정 추진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반경 200m 이내에서도 당구장 영업이 가능해진다.(사진=경기도당구연맹)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중고등학교 주변 당구장 영업 허용’ 등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현재 당구장은 ‘교육환경보호법(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라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 200m 거리)에는 당구장 영업이 금지돼 있다.
이에 당구장 창업을 원하는 개업 예정자들이 각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발표에서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인식이 변함에 따라 학교 근처 당구장 개설을 허용키로 했다”면서 내년 3월 관련 법 개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서기로 했다.[samir_@mk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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