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편취’ 당구선수 징역 4월
“당구장한다” 사실혼 배우자 속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속여 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당구선수 A씨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MK빌리어드뉴스 최대환 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속여 2,000만원을 빼앗은(편취) 혐의로 기소된 당구선수 A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당구장을 계약한다는 명목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씨에게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자신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당구장을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10월 별도의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당구장을 계약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편취,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 및 정황이 좋지 않다”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인간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다거나 피해를 회복할 만한 정황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를 부담해왔고, 이 사건이 항소심을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심리가 이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8개월)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cdh10837@mkbn.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