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연의 하이런]‘금연’당구장이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이유 중고등학교 반경 200m 당구장 설치 불가
‘12‧3당구장 금연’조치로 관련 법 개정 목소리 높아
지난해 12월 3일부로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당구장 업주들 사이에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설치 인허가를 규제하던 족쇄가 풀렸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 클럽에서 진행된 학생 당구대회 전경.(경기도당구연맹 제공)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장.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은 고압송전선로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파악하지 않은 한전의 무책임과 무대책을 질타하며 “당구장이나 노래연습장은 안되고, 고압송전선로는 되는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박태호 의원은 한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했지만, 그 내용을 당구계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그만큼 학교 주변 당구장 개설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
국내에서 중고등학교 인근에 당구장 설치 인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법적인 제한을 풀어야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교육감이 설정 및 고시)에 따라 당구장 개설에 앞서 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설 설치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정화구역은 중고등학교 반경 200m 내에 설치불가 업종을 규정한 법규의 내용이다. (초등학교는 지난해 2월 해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는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분류된다.
이 구역에선 학교의 보건이나 위생 및 학습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가능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데, 문제는 당구장도 이 제한 업종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물론 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한 설치 인허가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부분 당구장 설치 예정부지 인근 학교,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는데, 반대 사유로 항상 거론되는 항목이 있었다. 바로 ‘담배’였다.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개설된 ‘B2당구아카데미’도 개설 당시 입점 부지와 50m 가량 떨어진 인근 중학교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일반 당구장이 아닌 학교동문들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아카데미로 인허가 받으려고 했음에도, 담배연기 가득한 당구 시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는 것에 학교측이 난색을 표한 것.
이처럼 담배는 당구가 학교스포츠로 도약하는데 적잖은 발목을 잡아왔다. 지난 1993년 헌법재판소의 ‘18세 미만의 당구장 출입금지’ 위헌 판결 이후, 당구장을 출입하는 학생인구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이도 무산됐다. 1000명 미만 수용 소규모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당구장에서 담배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부로 ‘당구장 전면 금연’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황은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학교정화구역 규제에 따라 당구장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업주들이 법령의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임윤수 대한당구연맹 학교체육위원장은 ‘당구장 전면금연’에 대해 “한국당구가 조명우, 김행직의 사례처럼 국제무대에의 지속적인 성과를 내려면 학생 당구인의 증가가 필요하고, 이에 앞서 학생들이 당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당구장에서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당구장 금연’은 그래서 학생들의 당구장 유입 측면에서 볼 때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제 담배를 입에 물고 공을 치는 풍경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관련 법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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